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의사가 필수 진료과를 선택할까.
일본 정부는 소위 ‘신(新) 의사확보 종합대책에 따라 2008~2017년까지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렸다.이런 마당에 한국에서 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20년 8월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와중에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정부가 그렇게 염려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얘기다.낮은 수가에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의료진 과실이 아니어도 의사를 구속해 망신 주는 걸 이 사회가 당연하게 여긴 결과다.
인구 대비 의사 수보다 한 명의 의사가 얼마나 많은 지역의 환자를 진료하느냐.뉴스1 그렇다면 대안이 뭘까.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윤 대통령이 말한 대로 ‘가치 연대가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다.
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제도 개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별로 없다.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경제와 산업을 통한 연대도 강조했다.
